반면 심의 과정에서 1만265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결됐다.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(67.62%)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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三是大力开展法治宣传教育。人民法院发挥专业优势,选派熟悉未成年人身心特点、具有丰富实践经验的法官担任专门学校的法治副校长,定期到校协助开展法治宣传教育。同时,依托各地法院建立的未成年人法治宣传教育基地、未成年人观护基地等机构,协助、配合做好专门教育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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